반응형 상병수당1 8월 1일 부터 지급하는 상병수당 자격조건 신청방법 상병수당 제도 1. 정의 ●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. 추진배경 ●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보장 및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요구증대 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-사-정 사회적 협약‘ 체결(’20.7.28)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상병수당 제도 기능 1.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 - 질병·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‘질병→빈곤→건강악화’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, 빈곤을 사전에 예방 ● 질병의 조기 발견·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- 아플때 소득상실 걱정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·만성화 방지 .. 2023. 7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
